오전에 나온 뉴스들을 빠르게 정리하는 '사이드 뉴스' 시간입니다.
▶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내일 발효…16번째 FTA
우리나라와 중미 5개국으로 구성된 한-중 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내일(10월 1일) 발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중미 5개국 중 비준과 통보 절차가 끝난 니카라과, 온두라스와 협정이 우선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도 절차를 마치는 대로 협정이 발효됩니다.
▶ '줄기세포 화장품' 불법광고 1,133건 적발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가 있다며, 성분과 효능을 과장한 온라인 화장품 판매 사이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곳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를 한 1,13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이트들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쓰거나, 실제로는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이 들어갔지만,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 지난해 이후 부정청약 734건…9%만 당첨 취소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아파트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건수가 700건을 넘었지만, 당첨 취소는 일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734건의 부정청약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부정청약이 당첨 취소로 이어진 경우는 모두 69건으로, 적발 건수의 9%에 불과했습니다.
▶ 수입 1만달러 넘는 유튜버·인플루언서 '정밀검증'
정부가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와 유튜버 등 고수익 창작자들에 대한 과세 자료를 확보해, 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인플루언서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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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 Upload TimePublished on 29 Sep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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