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정태근 전 국회의원]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여당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민심의 집단적 요구가 확인됐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여당이 참석 인원을 부풀려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요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조국 장관 관련 의혹과 관련해 전 상임위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현안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난 주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문화제가 검찰청사 앞에서 열렸는데요.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이런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을까 싶어요. 이번 집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질문 1-1] 특히 참석 인원을 놓고 주최 측과 여당은 200만으로 추산하는 반면 한국당은 5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차이가 너무 크네요?
[질문 2] 여당은 이번 촛불집회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확인했다면서 검찰개혁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집회를 계기로 조국 장관 문제에서 검찰개혁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모양새입니다. 검찰개혁 특위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평가해 주시죠?
[질문 3] 윤석열 검찰 총장은 촛불문화제 다음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뜻과 국회 결정을 받들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조국 장관 압수수색 당시 불거진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요. 윤 총장의 입장 표명, 그리고 앞으로 검찰의 대응,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4] 청와대는 촛불집회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이후 정국에 미칠 파장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면전환을 기대하면서도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서인데요. 청와대로서도 현 상황을 지켜보는 심정이 복잡할 듯합니다.
[질문 5] 촛불문화제 주최 측이 문화제를 매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고, 한국당도 다음 달 3일 범보수 맞불집회를 예고하는 등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세대결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열기가 더 뜨거우리라 전망되는데요.
[질문 6]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습니다. 관련해서 조국 장관의 거취여부가 더 주목되는데요. 조 장관은 개인의 선택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엔 조 장관에 대한 사퇴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또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이번 주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오릅니다. 국회는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대정부질문과 마찬가지로 국감 역시 여야가 '조국 대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쟁점들 짚어주신다면요?
[질문 8] 바른미래당 유승민·안철수계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창당 후 보여드린 게 없다면서 이제 결심해서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10월 내지 11월 창당설이 불거지는데, 전망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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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 Upload TimePublished on 29 Sep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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